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

팍스, 가장 자유로운 결혼
이승연, 북저널리즘
읽은 기간 0810-0814
 
 
결혼의 본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노력으로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다양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평등한 가족 문화가 만들어진다. 팍스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기로 한 시민들의 선택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시민의 권리를 질문하게 한다. 상대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결합의 형태는 본질이 아니다.
 
팍스 PACS(Pacte civil de solidarite) 시민 연대 계약
한국어로는 ;시민연대계약;으로 번역할 수 있는 팍스는 두 성인이 서로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프랑스인들은,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혼도, 팍스 계약도 하지 않고 동거 상태로 지내는 경우도 많다
p.12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은 무지의 세계로 발을 담는 것이다. 우리는 불같이 싸우며 서로의 경계선을 알아 가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던 건 그와의 동거가 결혼을 했다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결과라는 생각이 컸던 덕이다.
 
원래 팍스는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됐지만 팍스 제도가 만들어진 1999년만 해도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서 결혼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던 것이다. 2013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후에도 팍스는 계속 남아 있다. 동성 커플은 물론, 결혼에 담긴 종교적, 전통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거나 간소한 결합 방식을 원하는 이성 커플에게도 인기가 높다.
 
결혼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밟기 위해 법정에 가고,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것에 비해 팍스를 맺은 커플은 간단한 서류를 보내는 것으로 서로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파기를 원할 경우에는 집행 영장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커플 중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팍스 효력은 사라진다.
p.14
 
프랑스 가정에는 대체로 평등한 분위기가 있기에 시민 대 시민의 결합이라는 팍스의 존재 의미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p.25
 
프랑스에도 6868 혁명 전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커플, 미혼이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금기시했던 시절이 있었다.
 
*68 혁명:년 낭테르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작한 반체제 운동. 처음에는 베트남 전쟁에 항의하는 대학생 시위였던 것이 노동자 파업으로 확산됐고, 정붕의 강경 진압이 생중계되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이 됐다.
 
*당시 상황: 샤를 드골 대통령의 장기 집권,, 경제적 풍요, 문화적 미성숙, 권위주의 팽배, 엄격한 상명하복 체제와 가부장제. 낡은 사상과 체계가 새로운 질문과 이성을 가진 젊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었음.
*미완의 혁명: 68 혁명 이후 30년 동안 보수정권 집권. 그러나 문화적으로 프랑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사회 전반의 억압을 걷어 내고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토대가 됨..
p.35
 
결국 제도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완성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프랑스에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의 아빠는 같이 살든 떨어져 살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서 차압해 엄마에게 지급한다.
 
결코 쉬운 절차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p.41
 
사실 엄마가 아이의 모든 발달 상황을 책임지고, 엄마만이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사회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환상은 크지만 결혼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다. 결혼의 본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 차이를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문화도 만들어진다. 팍스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기로 한 시민들의 선택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시민의 권리인지를 질문하게 한다.
p.49
 
개인이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p.80
 
모든 성별이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여성이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게 되면 이혼을 결정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p.77
 
상대에 대한 진심이 있다면 결합의 형태는 본질이 아니다. 단순 동거인지, 팍스를 맺은 커플인지 결혼한 부부인지는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서로가 공존할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배운다.
자신의 공간에 누군가를 들이는 것은 단순히 한 공간을 둘로 쪼개 쓰는 개념이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것에 가깝다.
 
팍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의미를 가지려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가족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육아, 보육복지
 
프랑스에서 육아휴직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의 유무에 따라 사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신생아의 절반 가량이 결혼하지 않은 부부 관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결혼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용한 일이 됐다.
 
아이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태어날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가정이 협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사회엣 자신의 자리를 찾고 전문성을 키우는 일은 자아실현의 중요한 부분이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과 자신의 역할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
 
느슨한 계약관계의 종류:
네덜란드-동반자 등록법/동거 계약/동거계약 , 스웨덴-삼보, 프랑스-팍스 스웨덴의 삼보 비자:: 삼보는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 주소를 중요시 여김
 
한 사회의 물적 토대는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사고방식과 구체적인 삶의 형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결혼하지 않아도 배우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너무 많은 사람이 이미 활용하고 있고, 또 원한다.
OECD에 따르면, 성인 중 파트너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약 60%이다. 이 말은 OECD가 결혼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등록된 배우자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 사실을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자라난 두 개인이 주변의 간섭 없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꾸리는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다원화 사회의 의미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P.86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란 엄마, 아빠가 보여줬던 부모 세대의 삶이었다.
 
시트콤처럼 희로애락을 나누는 것 같았지만 진짜 감정은 웃음으로 무마해버리는 가벼운 모습. 오랜 시간 행해진 관습이라 해도 그것이 모두가 고집을 부려서 지켜야 할 만큼 대단하지 않다..
 
팍스는 과거의 결혼이 아닌, 시민과 시민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가족상을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이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혼으로 만들어진 가족만을 정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통과했다고 해서 연인, 가족 관계가 굳건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육아, 경제적 독립, 주거공간의 분리 후 부모님의
물론, 아직 두 사람을 결속시킬 것은 자식,,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비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당장 내 주변에만 봐도 그렇다. 나는 때론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또한 그들에게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을 전시하는 것도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보니 한국사회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제도권 교육을 받고 자라온 결혼 적령기의 남성과 감정적 교류를 나눌 수 있을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의 젠더 감수성 문제, 유교 문화권, 아시안 남성으로 그들이 학습하고 느껴온 열등감의 구조는 어떻게 타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에 <팍스, 자유로운 결혼>이라는 책을 읽었다. 프랑스에 동거 인구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과 동거의 중간적 의미(단계라는 의미는 아니다.)를 갖는 ‘팍스’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되었다.
 
프랑스의 사례가 무조건 따라야 할 이상향은 아니더라도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볼 지점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은 돈과 시간이 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안을 인식하고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과 변화하기까지 현재의 선택지만 놓여있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과거 프랑스의 사회, 현재 노년층이 청년층이었을 때 팍스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사회적 과도기로 갈등과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고 한다. 여성의 노동이나 결혼에 대한 가부장적 입장이 주류였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 것인지 궁금했다.
 
글을 쓰고 자문자답인데 6868 혁명이 가장 큰 계기였다.
 
“결혼”
 
다양한 결합의 가족을 인정하고, 미래세대에게 그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왜 여성-남성의 이성애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결혼을 통해서만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 제도 자체의 허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이런 방식에 의구심이 든다. 또한 이것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쓰인code 에대해서 써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결혼시장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학>에서는> 미국의 기득권층이 결혼을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제도가 얼마나 기득권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그들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세습하고, 운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기득권의 결혼, 재벌가에게는 자본을 유지, 관리하는데 당연히 결혼이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 전반의 시민들에게도 그런가? 그럴 것이라는 말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은 장사다 라는 말이 대다수의 젊은 세대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결국 이데올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가부장에 최적화되어 있으니 효율성, 생산성의 명목 아래 혈연을 기본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구성원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 소수의 희생과 억압을 묵인하는 것들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대상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재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질 것. 결혼이라는 제도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상함, 비정상, 배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성’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프레임 씌우기. 성소수자는 문란하다. 동거를 하는 사람은 문란하다. 개인을 괴롭히는 가장 쉬운 흠집 내기.. 특히나 유교권인 우리나라에서 성에 대한 것은 여전히 금기로 여겨지고, 수치심을 야기하기 제일 쉽다.
 
 
흥미로운 지점,
백인들이 흑인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의 우열을 구분하였다는 것이 생각났다.
흑인 남성 참정권 1870년
여성 참정권 1920년